인포메이션

집짓기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 건축과 관련된 경험담이나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허나, 이런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들 중 일부는 왜곡된 정보이거나, 1회성 경험에 의한 편향된 것들이기에 정보선택에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위빌종합건설은 대다수 예비건축주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을 생동감있는 현장의 이야기로 전해드립니다. 내 집짓기의 진솔한 가이드가 될 알찬 내용들을 만나보세요.

건축정보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 변화

위빌 2018.03.14

전매제한 강화 및 경쟁입찰 방식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 * 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6개월 이내 전매되고, 32%2회 이상 전매함. 20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1을 상회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 강화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

(개선)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까지 전매 금지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 변경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

(개선)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 주택용지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그 동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는 전매를 허용했었는데 앞으로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도 잔금납부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까지는 전매가 금지되는군요.

, 그동안 추첨방식으로 공급되었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당첨만 되면 로또와 같던 단독주택용지가 더이상 부동산 투기의 수단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입찰 방식이라는 것이 수익을 위한 최대치에 근접한 매매가 형성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기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구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만 입찰가 산정을 위한 시세나 수익성 분석을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산출해내기가 쉬운 것은 아니기에 부동산투자분석 등 관련업계의 수수료 장사도 제법 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수 0

CLOSE ▶
  • 로그인

  • 건축Q&A

  • 현장상담신청

  • 브로슈어신청

  • A/S신청